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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적완화법·면세점 특허 연장법…與 총선 공약 법안 53개 발표 (2016.04.07)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6-04-07

양적완화법·면세점 특허 연장법…與 총선 공약 법안 53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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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19대 국회 처리에 당력 집중 -

 

새누리당이 한국형 양적완화와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새누리당 '소통 24시 365공약실천단'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53건의 1차 20대 총선 공약 실천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법안은 분야별로 경제 13건, 노동 7건, 공정·격차해소 4건, 교육문화 8건, 안보안전 6건, 복지 3건, 농어업 7건, 국회개혁 4건 환경 1건 등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 법안에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과 U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등이 포함됐다.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과 서민주거 한시적 양성을 위한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도 추진하며, 지자체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한편 새누리당 공약실천단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들은 이번 국회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무산시 20대 국회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석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는 "1차 법안을 우선 발표한 것이고 당 정책위랑 긴밀히 협조 한 것이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가될 수 있다"면서 "2차 법안 발표는 총선 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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