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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임업소득 감소, 해외투자사업 실패 등 도마 위 올라 (2017.10.20)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7-10-23

 

<국정감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소득 감소, 해외투자사업 실패 등 도마 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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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조합의 경영위기를 비롯해 임산물재해보험 활성화, 푸른장터와 푸른숲 쇼핑 통합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임업 활성화 부진 원인 밝혀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원이 40만명, 임업인이 20만명에 이르지만 임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산림기관들이 3년간 900명에게 귀산촌 교육을 하고 있고, 1년에 산림학과 졸업생만 500명이 넘는다”면서 “그럼에도 매년 임업이 줄어들고, 임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산물재해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임업재해관련 정책 수립에서 임업재해는 복구가 기본”이라면서 “임업재해보험 가입율이 15%에 불과한 만큼 공적보험을 활성화해 임업인들이 재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10만명 산주들에게 임산물재해보험의 중요성과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임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산을 매입해 선도산림경영단지를 10여개 조성, 활용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외국은 일반 보험과 일원화하고 있는만큼 기상이변에 의한 예측불허한 문제들을 범위로 넣겠다”고 말했다.

 

푸른장터와 푸른숲 쇼핑몰 통합 필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산림조합이 임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푸른장터와 푸른숲 쇼핑몰의 매출 저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기관 실무자에게는 5,000만의 예산이 없어서 두 쇼핑몰이 통합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현재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성과가 높은 만큼 조속히 통합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푸른장터 운영 현황을 분석해보니 푸른장터의 매출실적이 2015년 9억4,500만원에서 2016년 6억4,500만원, 그리고 올해는 5억5,2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감소하고 있었다”면서 “올해 입점업체 152개소 중 59%인 90개 업체의 매출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푸른장터 입점업체 152개 중 66개(43%)가 비임산물을 취급하고 있고, 총 매출 5억5200만원 중 2억5,800만원(46%)이 비임산물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은 “두 곳은 이미 통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석형 회장은 “앞으로는 임산물 가공식품을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투자사업 실패원인 찾아야

 

이날 국감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한 우드칩 공장 사업의 손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 개발업체를 지원하고 있고, 산림조합도 300억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을 하면 목재를 들여와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베트남은 우드칩으로 가져오다가 2013년부터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도 “베트남 우드칩 공장의 가동 위기는 결국 충분한 사전 수익성 검토없이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된 것”이라면서 “결국은 조합원인 임업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법인의 우드칩 사업은 경쟁력 약화로 가동을 중지한 데 이어 벌채(임목매각) 면적도 2014년 790㏊, 441㏊로 44% 감소했다.

 

이석형 회장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베트남의 경우 가격이 안맞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내년부터 벌목수확이 된다”고 답했다.

 

토목산림사업 개방화 대응해야

 

최근 산림조합의 큰 사업인 토목산림사업이 공개입찰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토목산림사업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산림조합도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 대안의 하나로 토목산림사업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일괄 위탁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토목산림사업은 조림, 임도, 사방사업 등을 말한다. 사방사업의 경우 1990년부터 산림조합 이 주로 담당했으며, 이 수익으로 영림단, 지도원 육성 등에 활용했다. 

 

현재는 전국에 약 2,300여개의 산림사업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로 나뉜다. 산림조합은 전체 56% 정도를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석형 회장은 “산림조합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위한 상조, 수목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설계, 감리 등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림조합이 국가와 지자체의 일괄 위탁을 받으면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도 “수목장의 선호도는 높지만 지역에 따라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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