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관리 부실" 십자포화

- 검증되지도 않은 진드기 방제 방법 교육하고 있어" 질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십자포화를 맞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산란계농가 관리에 대해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고 실책을 시인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닭 진드기에 대해 무허가 농약을 살포하는 등 방제 시스템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림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 원인이 '밀집 사육'이라고 했는데, 사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잔류 농약도 원인"이라며 "게다가 검증되지도 않은 닭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를 산란농가에 교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자료'에는 물 70~80리터(L)에 분말생석회 1포를 희석해 비어있는 양계장에 살포하면 와구모(닭 진드기)를 완전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방식이 제대로 검증된 것이 맞느냐"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교육시키면 농가 혼란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친환경특산물인증관리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8월15일부터 17일 사이 1239개 산란 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52곳"이라며 "그 중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장이 31곳으로 전체 부적합 농장의 60%에 달하는데, 인증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무허가 농약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친환경 산란계 농장 인증과 관련해서는 과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현재 친환경 산란계 인증 농장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 검사 등 320여 가지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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