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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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군현 의원,『통영 중화항 개발 추진 중지에 따른 대책회의』열어 (2014. 9. 3)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4-09-03

이군현 의원,통영 중화항 개발 추진 중지에 따른 대책회의열어

 

 

 

이군현 의원은 어제 2일 오후2, 새누리당 사무총장실(국회의원회관 348)에서 통영 중화항 개발 추진 중지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2011년에 고시된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따라 추진 중인 '통영 중화항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통영시의 어업피해 보상비 규모, 방파제 축조 기본설계 공사비 초과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경남도청·통영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통영 중화항 방파제 축조 등 개발사업은 국비 297억원 규모로 지난해 10월부터 '방파제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가 시작되었으나 금년 6, 추정 공사비 초과로 인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논란으로 기본설계 등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채민 통영시 해양수산과장은 중화항의 경우 2007년에 대체어장 개발, 어장소멸 보상 등 어업 피해보상에 대한 통영시의 책임해결을 조건으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받았으나 906억원(손실보상 706, 간접보상 200)으로 추정되는 어업피해 보상을 통영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군현 의원은 '중화항은 주변 어업인들의 주요 어업 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방파제 시설 등이 미흡해 태풍, 파도 등의 기상악화 시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가 경남도·통영시와 협의하여 '3차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정확한 어업피해보상조사를 거쳐 피해보상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향후 피해보상비 반영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당부했다.

 

 

날 대책회의에는 이군현 의원을 비롯하여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이기훈 경남도청 항만개발담당 사무관, 임채민 통영시 해양수산과장, 이미우 중화항개발추진위원장과 손쾌환 통영시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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