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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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합사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업체에 2005년 이후 10년 간 2,461억 6,800만원 융자자금지원! (2015.09.10)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09-11


배합사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업체에
2005년 이후 10년 간 2,461억 6,800만원 융자자금지원!

 

- 10개 배합사료 가격담합 업체에

‘사료원료구매자금’ 2,409억 7,500만원 융자지원
- 1개 업체엔 사료제조시설 개·보수자금 51억9,300만원 융자지원
- 가격담합 사료업체에 대한 융자자금지원 제한 등 페널티 필요!

 

 

 

 

□ 배합사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은 대기업 업체에 막대한 정부융자자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이군현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원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73억 3,400만원의 배합사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은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에 총 2,461억 6,800만원의 융자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농림부 제출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사료산업종합 지원사업’의 ‘사료원료구매자금’으로 가격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10개 사료업체에 총 2,409억 7,500만원, ‘시설개∙보수지원’으로 51억 9,300만원을 저금리 융자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기간으로 지적한 2006~2010년, 5년간 ‘사료원료구매자금’으로 가격담합 10개 업체에 총 1,286억 7,500만원이 융자지원되었는 데 이는 06‘~10‘년에 농림부의 ’사료원료구매자금’ 총지원액 3,200억 9,600만원의 40.2%에 해당한다.

 

 

□ 이군현 의원은 ‘담함관련으로 1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77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대기업 담합 사료업체에 저금리로 정부자금 융자지원해 준 것은 ’나랏돈으로 대기업 배풀리기 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농림부의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의 경우 담합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것처럼 가격담합 사료업체에 대해선 정부융자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차별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료값을 인하하고 양질의 사료를 생산한 우수 사료업체에 대해선 우대 융자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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