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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누리당, 국민의 거주안전 확보를 위한 일명 ‘오신환법’ 발의! (2015.04.22)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04-24

 

새누리당, 국민의 거주안전 확보를 위한 일명 오신환법발의!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마련-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군현의원은 22일 오후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군현)(일명 오신환법)을 김무성 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36인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30, 김무성대표가 서울 관악을 지역 강남아파트등을 방문, 안전사각지대에 주민들의 생명 등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점을 우려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후속 실천조치로써 오신환 후보의 안전관악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일명 오신환법의 주요내용은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1/2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지정 재해위험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재해위험주거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주택개량사업에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매년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정부 내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 설치 및 광역단체장 소속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서울 관악을 일부지역처럼 노후 주택이나 건물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자칫 대형인명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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