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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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 -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2015.10.02)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10-02

 

□ 이군현 의원은 오늘(10.2)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어민의 지위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1.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참다랑어 양식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후 해양수산부로 부터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 우선 통영시 소재 한산본섬 및 추봉도 어민들이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경상남도 어민들의 숙원인 굴·멍게와 해삼의 혼합양식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어업면허 규칙의 개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특히 어업인의 미래 먹거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참다랑어 양식 관련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수협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협중앙회의 자체 자본조달 한계는 자기자본 수준인 3000억원이므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5,500억이 아닌 6000억원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국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 수협중앙회장에게 정부의 추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억대연봉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비핵심 자산 매각, 임금피크제 도입 및 연차 사용 의무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불필요한 비용의 최소화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정부의 수협법 개정안 및 현행 수협 중앙회장 임기 관련 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수협법 개정안의 내용 중 자산규모(2500억 예정)를 기준으로 조합장의 상임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에 관하여, 경영환경에 차이가 있는 일선수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현행 수협법상 회장의 임기가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제한하지 않아, 회장 재임 후 4년을 건너 뛰어 중임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수협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같이 단임제를 하거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유사기관들과 같이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어촌현장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외국인선원제를 일원화 운영할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현행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가 20톤 이상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용하는 ‘외국인 선원제’로,  20톤 미만 어선 및 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 고용노동부에서 운용 중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어촌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선원의 이탈율이 높아서 성어기 어촌현장의 일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향후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 개선을 전제로 해양수산부에서 외국인선원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1002_해양수산부_종합감사_보도자료.hwp 1002_해양수산부_종합감사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수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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