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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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항만공사 (2015.10.01)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10-02

 

□ 이군현 의원은 오늘(10. 1)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열린 부산항만공사 등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 부산항만공사

 

1.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비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총예산 16조 7천억원)은 신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 중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2조2390억원에 달함. 

 

부산항이 싱가포르항이나 로테르담항처럼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중요함. 그럼에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부산항만공사의 전 부사장 등 임직원이 연루되는 비리 사고가 발생함. 

 

향후 북항 컨테이너부두 2단계, 웅동 2단계, 서부, 남부 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 예정인 만큼,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과정의 비리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항만공사 자체 감사기능 강화할 것을 주장함.

 

2. 북항 재개발(1단계) 지역 內 해양문화지구(랜드마크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임대요율 산정요구!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북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8조 519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한국형 10대 뉴딜프로젝트임.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핵심은 해양문화지구(랜드마크부지) 개발임. 부산항만공사 소유의 이 부지에 대하여 롯데그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관련 RFC를 신청하여 1차 선정된 상태임.

 

최종적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롯데그룹은 장기임대 방식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항만공사의 재원조달계획 및 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위 부지는 국제공개입찰을 통한 최고가 공개매각 대상임. 

 

이군현 의원은 원칙에 따라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임대가 불가피 하다면, 적정 임대요율을 산정해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울산항만공사

 

1. 울산항 물동량 감소 및 오일허브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울산항의 물동량은 국제유가 하락과 울산지역 경제침체로 인해 2012년 197백만톤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임. 올해 7월까지 물동량 누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4%(약 41만톤) 감소한 1억 1,261만톤으로 집계됨.

 

또한 총사업비 1조 5,91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음.  동북아 오일사업 1단계(북항) 하부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사인 삼부토건의 경영악화로 지연되고 있고, 상부시설 역시 KOT(Korea Oil Terminal) 출자자간 이견으로 지분구성이 마무리 되고 있지 않아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국회 예산정책처는 동북아 오일사업 2단계(남항) 사업에 울산항만공사가 참여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바 있음.

 

이군현 의원은 일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울산항과 울산항만공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1단계 사업이 공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율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2단계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


2. 울산항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울산항의 경우 전체 항만 취급물동량 중 80%가 위험 액체화물(가연성·폭발성)이므로 안전성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특히 올해 1월에 울산항에서 혼산(질산20%,황산80%)을 운반선에 주입하는 과정 화확물질운반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톈진항 폭발사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 한차례의 폭발사고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함.

 

 

□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광양항 체선율이 5.03%로 다른 항만 대비 높은 수준(14년 기준 울산항 2.5%, 부산항 0.7%, 인천항 0.6%)임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낙포부두 리뉴얼 등 항만시설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함.

 

◯ 또한 2015. 6. 현재 6060억원 달하는 부채 해소를 위한 컨테이너 물동량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동차 화물 등 일반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해 부두기능 전환 등의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할 것을 주문함.

 


□ 인천항만공사

 

○ 2012년 경인항 개장 이후 3년간 계획대비 물동량 처리 실적이 약 7.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접근항로 일부구간에 이상퇴적 현상으로 인해 지난 1년 9개월간 무려 2.9m가 퇴적되어 준설비용만 약 60억원에 이를 것을 추정된다는 사실을 지적.

 

◯ 인천항만공사의 작년 순수익이 180억에 불과함에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지준설에만 연간 최대 119억을 부담해야 하므로, 적정수심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접근항로 수심을 설정하고, 과다한 유지준설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함.

 

 

첨부파일
항만공사_국정감사_보도자료.hwp 항만공사_국정감사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수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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