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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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수산업협동중앙회(수협)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09-17

 

이군현 의원은 오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어업인 지위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1. 돌고래호 사고 관련 VHFDCS(초단파대 무선전화 위치발신) 시스템 미작동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의무설치대상 어선 확대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함.
 
돌고래호에 VHFDC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전원이 꺼져있었
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선법 및 어선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VHF-DSC 의무설치대상 어선이 확대(52)될 예정인데,
현재 16개 어업정보통신국 중 11개만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5개국은
주간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2개 광역집중국(속초, 포항)의 야간업무가 과중해 주파수 상호간
섭이 발생하거나 집중청취 곤란 등으로 조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
울 수 있으므로, 현재 주간만 운영 중인 5개국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
는 것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2. 수산물 사이버직매장의 적자개선 및 온라인사업 활성화 촉구함.
 
2014. 6.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전자직거래사업의 일환으로 수협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사이버직매장 구축사업이 외형만 성장
했을 뿐,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수협쇼핑(B2C) 적자규모 13294백만원, 14541백만원, 158
까지 495백만원으로 지족해서 증가 중으로 그 적자폭도 커지고 있으며,
B2B(도매거래) 적자규모 역시 1377백만원, 14178백만원, 158
월까지 116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수산물사이버직매장 등 온라인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수
증대운동이나 인터넷 포탈광고, 브랜드광고를 실시하는 등 신규고객 창
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외국인선원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외국인선원의 인권 및 근무환경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행 외국인선원제도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되어 있
는 점을 언급하고, 수협중앙회에서는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제의 높
은 이탈율 해결을 위해 양 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외국인선원제로의 통합은 외국인 선원의 인권 및 근무환경이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통합시 20
미만 선주들에게도 노조특별회비 등 최대 월 9만원의 부담이 돌아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남해안 일대 어민들에게 막심한 피래르 주고 있는 불가사리 구
제를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나팔고둥 자원회복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불가사리에 의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36 에서 불가리 구제 사업
을 보조금지원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건의는 물론 수협중앙회 차원의 대책을 촉
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인 통영 홍도에서 나팔
고둥이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모습이 국내 최초로 촬영되어 언론에 보도
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불가사리 퇴치를 위하여 나팔고둥 자원회복
시범사업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수협비리 근절대책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횡령 등 금융사고
금원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촉구하였습니다.
 
사량수협 횡령 사고 후 수협법을 개정해 비리 근절대책을 추진 중임
에도 최근 고흥수협, 거제수협에서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
음을 지적하고,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58월 현재까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로 발생한
사고채권이 무려 5827백만원에 이르나, 이 중 2971백만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불과 50%에 불과한 사항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 전산망 구축하고 있으나
완성 후에도 횡령 등 금융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협
임직원의 청렴성 제고 및 의식개선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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