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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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해양수산부 종합요약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09-15

 

▢ 이군현 의원은 오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민복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1.한산도 및 추봉도 어가(漁家)에 대한 수산직불금 지급 강력 촉구

◌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을 고려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세부지침이 정주여건에 대한 실질적 고려나 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또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한산본섬 및 추봉도 어민들이 부속섬들과 같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가(漁家) 별로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2. 굴·멍게와 해삼의 혼합양식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정부의 10대 수산물 수출 전략 품종 중 하나인 해삼은 중국내 잠재수요가 50-60만ton으로 추정돼 장래성이 밝고, 굴·멍게와 해삼을 혼합양식할 경우 양식장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생태 순환형 복합양식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 그러나 2012. 6. 어업면허규칙 개정시 전복과 해삼의 복합양식이 허용된 반면 굴·멍게와 해삼의 혼합양식은 현재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속히 어업면허 규칙을 개정해 굴·멍게와 해삼의 혼합양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함.

 

 

3. 경남-전남 간 어업구역 분쟁 해결을 위해 해수부의 적극적 역할강력 촉구

◌ 현행법상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연근해어업구역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는 서로 주무부처가 아니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 또한 경남-전남 간 어업구역 분쟁해결을 위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내에 TF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4. 멍게 물렁증 원인규명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정부의 멍게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함을 언급하면서, 특히 멍게 물렁증 원인규명을 통한 폐사율 저감, 외해어장 대체개발, 건강종묘 개발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 채묘섶(팜사)이 보조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해 양식기반시설로 분류돼 해수부의 친환경양식산업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채묘섶(팜사)을 보조사업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적조피해 방지를 위한 예찰시스템 강화 필요성 강조

◌ 통영 등 남해안 일대에 매년 반복되는 적조피해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하면서, 그 대책으로 R&D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과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예찰, 방류, 방제 중 방제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고 각종 부작용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찰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전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 수산물산지거점센터(FPC)사업 부진 질타

◌ 수산물산지거점센터(FPC) 사업부진은 해양수산부의 소극적인 행정이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FP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거을 요구한 감사원 처분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농림부의 과수거점APC사업에 10년간 2973억의 예산이 집행된 점과 KDI가 현상황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 2017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현행 국고부담율(40%)를 최대 50%까지 높여, 지방자치단체와 일선수협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주장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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