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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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군현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6.12.15)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6-12-22

이군현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 발전소 및 가스인수기지 냉․온배수 배출에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 및 가스인수기지 냉배수 배출에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고, 부과 및 징수된 수산자원조성금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및 가스인수기지 사업자에게 냉․온배수 배출량을 고려해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를 교란하고 수산자원의 생존이나 서식을 저해하는 발전소 및 가스인수기지 냉․온배수 배출 문제가 부과금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부과 및 징수된 수산자원조성금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발전소 및 가스인수기지 냉․온배수 배출은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 진다”지적하고,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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