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사용 안내

  •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는 홈페이지의 헤딩간 이동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키보드의 탭키를 이용하시면 링크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 다음의 컨텐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메인메뉴

플래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메인 메뉴
플래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서브플래시

본문영역

글읽기

제목
[보도자료] 이군현 의원, 정부에 쌀 우선지급금 환수대책 마련촉구! (2017.03.09)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7-03-09

 

이군현 의원, 정부에 쌀 우선지급금 환수대책 마련촉구!

   
○ 이군현 의원 (통영·고성)은 9일 (목) 오전11시, 바른정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쌀 우선지급금 환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군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의 <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급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에 크게 3가지를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환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발생이 정부의 쌀값제고 노력부족과 부정확한 가격예측 등 정부의 양곡정책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둘째, 쌀가격 폭락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농민들에게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농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셋째, 농림부가 WTO 규정이나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려는 입장이지만 환수보다는 상계처리 등 보다 유연한 대안 마련과 함께 우선지급금 환수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농민단체,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관련 법률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 등 농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 이날 대책회의에는 이군현 의원을 비롯하여 주호영 원내대표, 김재경 의원 및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정책 및 홈페이지정보 영역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
  • 홈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2013. leekh.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