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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복귀 촉구 기자회견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11-29

 

민주당은 예산심사 현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29일) 10시부터 시작하여 16일 처리하기로 전체회의에서 의결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예산심사의 모든 일정이 멈추었습니다.
 
예결위원은 전체 50명으로 새누리당 위원 26명과 민주당 21명, 비교섭단체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새누리당 위원들은 물론 비교섭단체 위원들도 즉시 예산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 결산도 처리기한인 8월 31일보다 87일 늦게 처리되었고, 예산심사 역시 헌법상 처리기한인 12월 2일보다 늦은 12월 16일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처리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해 추위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규사업과 재량지출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재량지출 일자리 사업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과 실업 교육 등 복지 프로그램이 전면중단 되고,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 시행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민생은 흥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국회의 책무중 하나가 바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예결위회의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인식하고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9 (금)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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