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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명무실한 등록금 분할납부제, 완납 안하면 재학증명서 발급 제한
이름
강윤서
등록일
2013-11-22

등록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대학생과 학부모의 목돈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실시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 완납을 하지 않을 경우 재학 증명서 등의 발급을 제한하여 분할납부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대학 홈페이지와 전화확인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 분할 납부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 졸업 예정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분할납부 학생이 장학금액 이상의 등록금 분할납부를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수령도 제한하고 있는 대학도 있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의 경우에 인턴지원, 입사지원 등을 위해서는 재학증명서, 졸업 예비증명서 등의 증명서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라도 등록금을 빨리 완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군현 의원은 ‘등록금 분할납부 학생들에게 완납할 때까지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일부 대학들의 행태는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해당대학에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등록금 분할납부제도의 경우 2013년도 1학기 기준으로 현재 307개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총58,99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금액은 1,621억 516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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