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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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금지 주장 필요 (2017.10.13)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7-10-13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금지 주장 필요
 
UN대북제재 결의 2371호 실효성 고려할 때!

  


이군현 의원은 13일(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간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가 금지 되지 않으면,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채택한 UN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을 밝혔다.

 

UN은 지난 8월 5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수산물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한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북․중 어업협정 체결 당시 114척이던  북한 수역 입어 중국어선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6년 1,268척의 어선이 입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척당 입어료가 3만~4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 할 때 북한의 연간 입어료 수입은 3,045만~6,664만 달러로, 이는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약 10~22%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군현 의원은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10~22%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료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은 현재 북한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 중”이라며,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실효성을 높이고,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황폐화된 우리의 동해 오징어 어장 보호를 위해 UN결의 2371호를 활용해야한다”강조했다.


 

 

※ 붙 임 : 안보리 결의 2371호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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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군현_의원_UN대북제재_보도자료_171013.hwp 이군현_의원_UN대북제재_보도자료_171013.hwp   다운로드 수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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