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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군현 의원,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2017.10.16)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7-10-17

         

 이군현 의원,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이군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실시된 2017년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군현 의원은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농촌진흥청의 닭진드기 관련 연구 전무 ▲ 국내 소비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명품쌀 개발 촉구 ▲저조한 스마트팜 연구과제 성과와 표준화 연구 확대 촉구 ▲ 농기계 개발 및 보급사업 성과 저조 ▲ 미신고 ·과다 외부강의 관리감독 필요 ▲ 농촌진흥청의 제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 R&D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질의 내용>

 

1.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농촌진흥청의 닭진드기 관련연구 전무
- 병해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농진청이 수년간 지속된 산란농가의 심각한 닭진드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농진청의 긴급수행연구과제에 검증된 해외 닭진드기 방제시스템(유럽 및 일본)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해줄 것을 강조

 

2. 국내소비 및 수출증대를 위한 명품쌀 개발 촉구
- 농진청의 경우
<고품질 벼 품종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고가 명품 벼품종은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일본의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와 같이 수출 경쟁력이 있는 국가대표 명품쌀품종 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책수립을 촉구함.

 

3.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연구과제 성과 저조
- 스마트팜 기초원천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중요역할인 농촌진흥청의 경우 최근 3년간(2014~2016년) 총 37개 연구과제에 총141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기초원천기술 등록특허는 5건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표준화연구(4건)의 확대를 요구함

 

4.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성과 저조
- 5년간(2012~2016년) 총 148억 59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72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으나 실제 보급은 저조한 실태를 지적함.
- 개발완료된지 최소 3년이 지난 2012~2014년도 농기계 41종 중 계약보급대수만큼 실제 보급된 농기계는 7종(17%)에 불과함을 질타함.

 

5. 농촌진흥청 직원의 미신고·과다 외부강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외부강의 신고현황을 보면  2016년의 경우 2015년도에 비해 외부강의 인원, 외부강의 총횟수강의, 수령액 총액, 미신고 인원 등이 모두 증가  (2016년 1,098명 6,234건 외부강의,  총수령액 19억 3,400만원)

- 농촌진흥청의 외부강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2016년도에 총 6,234건의 외부강의 중 사전 미신고 17건, 지연신고 290건, 외부강의 상한액 700만원 초과 7명.

- 농촌진흥청의 본연의 미션인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및 교육 외에 불필요하고 과다한 외부강의에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6. 농촌진흥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농업R&D 전략 수립 촉구  
- 농촌진흥청의 경우 기존의 스마트팜 연구, 농업용 무인로봇 개발 외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연구분야와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R&D 전략 수립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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