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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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2.24)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12-24

 

 

[19131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2.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과 현행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 회복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원장 및 원감을 ‘교장 및 부교장’으로 변경하여 학교교육체제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의2·제17조의3·제18조·제19조·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제28조의2·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 자세한 개정법률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1913189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1913189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다운로드 수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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