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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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22)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07-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되며, ‘판매용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일각에서는 ‘음반’을 CD나 테이프 등 유형의 매체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판매용’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9조에서는 공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 규정이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개정법률내용은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저작권법_일부개정법률안_이군현의원.hwp 저작권법_일부개정법률안_이군현의원.hwp   다운로드 수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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