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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31)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06-24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으며,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제19대 국회 들어 2013년 5월 30일 현재 징계안이 11건, 자격심사안이 2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지만 징계안의 경우 안건조정요구로 인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징계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안건도 적기에 처리를 하지 못하여 제18대 국회 막바지에 마련했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취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공정하고도 적시성 있는 의원 징계 심사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징계안의 경우 의안의 상정에 있어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은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의원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징계 종류를 추가 기재토록 함으로써 의원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함께 보다 명확한

심사·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자세한 개정법률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1905230_국회법.pdf 1905230_국회법.pdf   다운로드 수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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