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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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5.30)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06-24

[대표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5.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진흥법」은 ‘72년 8월 제정 이후 22차례에 걸친 부분 및 전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의 흐름과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신생 법률들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노출함.
이에 문화 분야의 기본법으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등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진흥책을,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개정법률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1905203_문화예술법.pdf 1905203_문화예술법.pdf   다운로드 수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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