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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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22)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06-24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유연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 보고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교육용재산 발생 및 학교재정 악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익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함. 아울러 학교기관의 장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의 임기 4년 초과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초·중등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1회 중임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 자세한 개정법률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1902754_사립학교법.pdf 1902754_사립학교법.pdf   다운로드 수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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