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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16)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12-24

 

 

[19177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러 개의 조합이 같은 구역에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수산물의 보관ㆍ판매ㆍ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특수법인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혜택등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업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이에 여러 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인정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 보관ㆍ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5 신설).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함(안 제113조의4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며,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영지도를 할 수 있음(안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2조).

 

라. 같은 구역에서 여러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보관ㆍ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출자제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둠(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자세한 개정법률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1917747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1917747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다운로드 수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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