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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소관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12-24

 

 

[ 해양수산부 ]

어선 안전을 위해 VHF-DSC 상시 운용 근거 마련 및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주간국의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 필요


 

 

■ 주요내용
□ 「어선법」에 의하면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설비기준상에 열거된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하나만 작동하면 됨. 이로인해 어선은 입출항

    신고에 사용되는 V- PASS만 운용하고, 전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VHF–DSC(초단파대무선설비)는 꺼놓고 있는 현실을 지적함(VHF-DSC

    는 위치발신 기능 외에도 무전기능이 있어 조난 시 초동대처 및

    어선간 무선교신을 통한 구조에 용이함).

 

□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어업통신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2006년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혁신방안」을 통해 24시간

   운영되던 일부 어업정보통신국(5개소)을 주간에만 운영하고,

   속초 및 포항에 광역집중국을 설치하였음.

 

□ 그러나 17년 이후 VHF-DSC 설치대상 어선이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되어 어업정보통신국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광역집중국의 경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지적함. 
   ※(참고)14년 11,198척→ 16년(3톤이상) 17,000여척→  
     17년(2톤이상) 23,000여척

 


■ 주요성과

□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어선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VHF-DSC의 상시 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주간국 5개소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 후속 대책 및 과제(법 제‧개정 사항 포함)

□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적극 협의하여 VHF-DSC 등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상시 운용될 수 있도록 어선법 및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수협중앙회의 어업정보통신국 주간국 5개소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연간 15억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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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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