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사용 안내

  •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는 홈페이지의 헤딩간 이동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키보드의 탭키를 이용하시면 링크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 다음의 컨텐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메인메뉴

플래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메인 메뉴
플래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서브플래시

본문영역

글읽기

제목
[국정감사] 201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소관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12-24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시행지침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 법에 따라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

   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에게 알려야 하는데,

   조건불리지역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결정됨.

 

□ 그런데 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의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기준이 어촌의 정주여건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통영시 한산면은 동일 행정구역(면단위), 동일 생활권으로

   실질적 정주여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한산도 부속섬들의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는 반면, 한산본섬 및 추봉도 어민들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주요성과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이 어촌의 정주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 이후,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이 통영시 한산면을 직접 방문하여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함.

 

 

■ 후속 대책 및 과제(법 제‧개정 사항 포함)
□ 통영시 한산면과 같이 사실상 정주여건이 동일함에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상 세부기준의 문제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6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 개정(‘15. 12.) 시 어촌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정책 및 홈페이지정보 영역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
  • 홈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2013. leekh.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