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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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201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12-24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확대 위한 융자지원금리 추가인하해야"


 

■ 주요내용

□ 톤백 수매제도 (2007년~)   
  ◦농민 고령화, 영농규모 대규모, 기계화에 따라 노동력/비용 절감을

   위해 건조벼 매입방식을 기존 40kg 단위매입에서 톤백(800kg)으로

   매입하는 제도
 

□ 공공비축 미곡의 톤백 수매율은 전국평균 53.7%에 불과
 

□ `15.7월 기준,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77.1%(2,953개소)가 30년 이상

   노후창고.
  ◦9/10,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농민인구가 고령화되고 부녀화됨에 따라 일손부족 해결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톤백 수매 확대가 시급함을 지적함.  
 

  ◦톤백수매 확대를 위해서는 지게차가 출입할 수 있는 정부양곡 보관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노후된 창고 출입구 등을 개보수해야 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시설 개보수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의

   경우 지난 8/1부터 고정금리 3%에서 2.5%로 인하되었으나 톤백 매입

   이 가능한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신축 및 시설 개보수 확대를

   위해서는 1%대로 융자금리 추가인하가 필요함을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함.

 

 

■ 주요성과

□ 국감질의 후 톤백 매입 확대 및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금리의 1%대 인하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하반기 관계부처 및 여야정 협의체 구성시 금리 인하 협의

   하겠다는 농림부 답변을 이끌어냄.

 


■ 후속 대책 및 과제(법 제‧개정 사항 포함)

□ 10/30부터 활동 시작예정인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림부의 금리인하 협의내용 검토      
 

□ 2016년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융자금리 1%대 추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노력
  (※ 2015년도 100억원 예산 기준: 1% 금리 적용시 예산 2억5,000만원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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