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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2012.10.5)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06-21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구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6개 기관)

 

 

계약학과학생수 급증, 학사관리운영 부실 우려 커져

- 2008년 대비 2012년 기준(5년간), 학과수는 260%, 학생수는 202% 증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형평성 문제 심각

- 학생 피해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가해학생 조치 가이드라인필요

 

교권침해로 무너지는 교육현장

- 2009년 이후 20121학기까지 교권침해 13,074건 발생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8.6배 증가

 

WCU 사업, 해외학자 관리운영의 허술함 드러나

- 체류일 미준수로 인한 해외학자 인건비 회수액만 1279,000만원

- 해외학자 강의공개 62.2%로 미흡

- 신설학과 학생충원률 70%미만 학과 26.5%에 달해

 

적립금 쌓아놓은 사립대, 학내 벤처투자는 0

- 106개 사립대 중 학내 벤처기업에 적립금 투자 대학은 0

- 연세대, 서강대 등은 자료제출요청 거부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추정자, 신속히 조치해야

 

 

*전문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1005_국감_교과부+교육분야.hwp 20121005_국감_교과부+교육분야.hwp   다운로드 수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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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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